방귀세 –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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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낙농업과 축산업 강국으로 알려진 덴마크에서 최근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덴마크의 이 획기적인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귀세 -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 도입!


덴마크의 탄소세 도입 배경

덴마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7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기후법을 제정했고, 이번에 농업 탄소세를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소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약 15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귀세 -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 도입!



왜 가축이 문제일까요?

가축, 특히 소와 돼지는 소화 과정에서 메탄을 배출합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또한, 가축 사료에 사용되는 질소 비료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1%가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며, 그중 약 3분의 1이 소에서 나옵니다.

방귀세 -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 도입!



농민들의 반발과 정부의 대응

덴마크의 농민들은 이 새로운 탄소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농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건 미친 짓이라 생각한다”, “관료주의 폐해이자 정신나간 짓”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초기에는 인센티브와 각종 공제를 도입해 농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귀세’의 세계적 동향

덴마크 정부가 공표한대로, 2030년부터 가축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세계 최초’ 방귀세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나라들이 방귀세를 검토했지만,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덴마크의 가축 탄소세 논란은 유럽 각국에서도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유럽연합(EU)이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EU 전체에 농업 탄소세 부과를 발표하려다가 농민들의 거산 반발로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방귀세 -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 도입!
2024.06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청사 앞에서 농민들이 트렉터를 세워놓고 탄소세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

사실 가축에 부과하는 탄소세 얘기가 처음 논의된 것은 덴마크가 처음은 아닙니다. 뉴질랜드는 2022년 가축이 배출하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농업 환경세’, 일명 ‘방귀세’를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계의 반발로 인해 시행 시기가 계속 연기되었고, 현재는 2030년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뉴질랜드의 제도는 덴마크와 유사하지만,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북유럽 국가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2009년 1월부터 소를 키우는 농가에 방귀세를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낙농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에스토니아에 이어 아일랜드도 소 한 마리 당 18달러의 방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적 있었지만,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검토안 자체가 폐기되었습니다.



그레타 툰 베리와 환경운동

방귀세 -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 도입!


덴마크의 탄소세 도입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스웨덴 출신의 10대 환경운동가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덴마크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더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그레타 툰베리는 유럽 전역을 돌며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각국의 정치인과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환경운동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난화 주범 1위, 가축의 메탄가스 줄이기

지구 온난화의 주범 1위는 축산업으로 18% 라고 합니다. 이외에 산업부문이 16%, 교통수단이 13.6%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료에 마늘을 넣으면 메탄가스 방출량이 50%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을 사료에 첨가하면 메탄가스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생선기름 2%를 첨가했더니 메탄가스가 21% 감소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미국은 사료로 쓰던 옥수수 대신 콩과 작물인 아팔파, 아마씨 등으로 사료를 주면 메탄가스를 18% 가량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진흥청도 지방산 혼합물을 섞었더니 약 10%의 메탄가스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방귀세 -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 도입!


영국 농업 기술 스타트업 젤프는 메탄을 98% 포집하는 마스크를 개발해 소에게 씌우고, 미국 기업 심브로시아는 해초류를 건해 넣은 사료를 소에게 먹여 메탄 배출량을 80% 줄였습니다.



결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탄소세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축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덴마크의 이번 결정과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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